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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duck)은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임기가 끝나가는 지도자가 정책 실행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로 대통령제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에게 적용됩니다레임덕 현상은 권력 공백 상태로 인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개념입니다 1. 영어사전[명사]1.(성공하지못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조직]2. 美 비격식 레임덕, (재선이 안될) 임기말의 정치인[정부][출처] 옥스퍼드 영한사전 2. 국어사전[명사]1. 정치 절름발이 오리라는 듯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상태[출처] 표준어 국어대사전레임덕의 주요 원인1. 임기 종료의 가시..

계엄선포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통치 권한을 군대에게 위임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전쟁, 내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 했을 때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 발동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각각의 상황에 다라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이 다릅니다계엄의 종류1. 경비계엄내란, 전쟁, 대규모 재난 등으로 공공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경찰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며 비교적 제한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비상계엄국가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각(內閣, cabinet)은행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행적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행정부의 중심에는 내각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대통령 또는 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 갑니다 1. 영어사전[명사]1.(정부의) 내각2. 캐비넷, 보관장(→filing cabinet)[출처] 옥스퍼드 영한사전 2. 국어사전내각(內閣) [명사]1.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합의 기관[출처] 표준국어대사전행정부 내각의 역할1. 정책수립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합니다경제, 교육,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2. 법안 제안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거나 기존 법률의 개정을 요청합니다이를 통해 ..